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

올 3월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엔터 운영 음원 플랫폼 멜론 공정위에 고발
SM엔터 등 산하 계열사와 타 업체간 음원 수수료 차등 부과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USB, 노트북,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초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SM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계열사·자회사에게는 5~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일반 업체에게는 2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빅플래닛메이드)는 멜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는 멜론으로부터 계약사항 변경을 승인받는 등 멜론이 이중적 행태를 취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고발 내용을 접수한 공정위는 올해 3월말 카카오엔터 상대로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47조 등)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그밖에 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공정위 고발 당시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음반·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한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