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19일 글로벌 대학생 앰배서더 '배터리더스(Better Leaders)'의 5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24명을 선발할 예정인 5개 배터리더스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브랜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선발된 이들에게 활동비와 인공지능(AI) 교육 및 툴, 멘토링, 사업장 탐방 등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는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도 면제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국내에서는 2월 들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바디프랜드는 설 명절을 맞아 강남구 일원동 '비젼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먹거리와 헬스케어 물품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직원복지팀이 직접 준비한 LA갈비·닭강정·롤케이크·마카롱 등 먹거리와 미니 마사지건, 목·어깨 마사지기 5대씩 모두 10대를 전달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역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보고서에 백악관이 발끈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해 "그 논문은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최악"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싯 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이 "경제학 1학기 수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석에 기반한 매우 당파적인 것"이라며 "이 논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이 문제 삼은 뉴욕 연은의 보고서는 관세 인상분의 약 90%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 전가됐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주요 논거로 쓰인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부담을 누가 지는지 궁금하다면, 공급·수요 곡선을 떠올려야 한다"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의) 가격 변화만 보고, 수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가격의 상승에만 주목했을 뿐, 그에 따른 수입량 감소(무역적자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대 효과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특별 세무조사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A사에 대해 무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805, 2025. 12. 23.). 이는 형사로 치면 공소기각급 결정으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 권한(원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단은 거의 잘 내리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심판원은 특별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두 건의 청구에 대해 한 건은 과세유효 판단, 다른 한 건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 취소(원천무효급) 판단 등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단초는 2024년 7월 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제약사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구체적 탈루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일반 세무조사는 15~20일 전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A사와 B사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근거로 끌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천700만달러(당시 한화 1천95억2천만원)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천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 점포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 1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웨딩페어에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역대 가장 많은 브랜드가 참여해 웨딩마일리지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누적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웨딩페어 기간에는 해외 명품, 시계·보석, 가구 등 주요 혼수 카테고리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2배 적립해주는 더블 적립 이벤트와 패션 및 소형 가전 구매 시 추가 50%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기존 회원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는 10만 웨딩마일리지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온라인 몰에서 전통 답례품부터 이색 선물까지 다양한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답례품 전문관도 운영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올해 첫 웨딩페어는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참여 브랜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2일까지 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카드 등 5개 제휴카드사와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5개 제휴카드사와 손잡고 사은 행사,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를 신백리워드로 돌려준다. 오는 22일까지 신세계 제휴 삼성·신한·하나·BC바로 카드로 단일 브랜드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2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준다.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 할부도 지원한다. 앱 쿠폰을 활용하면 시계·주얼리, 패션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3박4일 남도 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봄을 맞아 새로운 옷차림을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일상 속 알뜰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까지 모든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다음 달 1일까지 봄맞이 '파이널 세일'을 진행한다. 19일 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패션·뷰티·아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할인전으로, 봄·여름 시즌 신상품부터 계절 마감(시즌오프)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혜택가에 선보인다. 롯데온은 행사 기간 매일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오늘의 브랜드' 코너와 '스테디셀러' 상품을 모은 '스페셜 이벤트'를 운영하고, 카드 결제 시 7%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봄 신상품부터 겨울 시즌오프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과 그 시점에는 제각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27∼28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다면서도 향후 정책적 경로에 대해서는 인상 또는 인하의 "양방향적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7∼28일 열린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에도 3.50∼3.75%로 동결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10명은 동결에 동의했으며, 스티븐 마이런·크리스토퍼 월러는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 의사록에는 "일반적으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위원들은 대체로 예상했다"라며 "통화정책 전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적혔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앤트로픽이 국방부 방침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업체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조치는 통상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국 기업에 적용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갈등 핵심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모델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길 원하지만,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무기 등에는 자사 기술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우리는 모든 합법적 사용 사례에 어떤 모델이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해 말 그의 은퇴 전 아마존과 애플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뉴욕타임스(NYT)에 신규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버크셔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5년 4분기 보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아마존 1천만주 중 77%를 매각해 약 230만주만을 보유하고 애플의 지분도 4% 매각해 약 2억2천800만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버크셔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아마존 지분을 매입했다. 버핏은 당시 아마존 주식을 더 일찍 사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특히 버크셔가 이번 투자에서 NYT 주식 507만주를 사들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버크셔가 보유한 NYT 주식 가치는 3억5천170만 달러(약5천94억원)로 신고됐다. NYT 주식 매입은 그가 지난 2020년 보유 신문사 31곳을 미국 출판사 리 엔터프라이즈에 모두 매각한 후 처음으로 단행한 신문업계 투자다. 버핏은 10대 시절 신문 배달부로 일했고 자신을 '신문 중독자'라고 칭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