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가? 디지털화폐인가?
암호화폐는 약 10분 간격의 채굴로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코인이다. 코인의 채굴(mining)은 복잡한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 코인지갑만들기(블록체인), 채굴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채굴이 시작되면 기존 거래 기록들을 전달받아서 특정 숫자의 블록을 생성한다.
생성한 블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새롭게 채굴된 코인을 받는다. 채굴 작업 증명은 목표 값 이하의 해시를 찾아서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고 분산원장시스템에 기록한다.
코인 네트워크는 시간당 6개의 블록을 생산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난이도를 재설정하여 발행량을 줄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4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최초 2009년 블록은 50비트코인씩 발행되었지만 반감기를 적용하여 6.25비트코인만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채굴이 어려워져서 채굴 노력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행된 코인의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생성과 거래의 심리적인 보상게임을 반복하게 된다.
암호화폐는 채굴에 따른 보상보다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기적 전자게임으로 변질되었다. 일종의 고급 지능형 전자오락이면서 증권거래처럼 게임(블록생산)에서 얻은 보상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디지털화폐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전자적으로 가치를 저장하여 상호 자금이체로 보증기관의 책임하에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을 적용하고 중앙은행 화폐의 신용을 보증한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통화 채택
암호화폐는 투기적 수요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수단으로 자금세탁, 재산은닉, 사이버 범죄 등에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한 암호화폐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여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탈법적인 자금도 추적하기 어렵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값비싼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의 거래가 자금추적과 탈세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이전되는 입금이나 출금에서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법적인 자금 이전과 투자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 카지노에서 칩의 구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거래를 시작하면 자금을 추적할 수 없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에 대한 직접 감독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해외 인력 수출로 벌어들인 국내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달러 환전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금융 취약국들에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비용이 소요되는 달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의 법정 화폐 실현은 전자거래에 필요한 정보기술과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화폐로 사용할 경우에도 화폐 인출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담이나 빈번한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
금은 연간 3700톤 정도 채굴과 기존 금스크랩의 재생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다수의 금은 사용되지 않고 지불준비금이나 보증수단으로 중앙은행의 금고에 있거나 민간에 보관되어 있다.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은 미국, 독일, IMF,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가 2000톤 이상, 중국과 스위스가 1000톤 이상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급격히 금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초 1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굴과 매입을 퉁하여 10년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약 1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꾸준히 증가시켜서 2021년 현재 104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90t은 2011~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국제적으로 금거래가 영국 런던금속거래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성을 위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보관하고 있다.
금이 일반 산업용 금속처럼 가격이 완만한 가격변동을 가져온데 비하여 비트코인의 반감기에따른 채굴량 감소와 투기적 수요로 2017년 이후 급격히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 Covid-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초부터 금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고로나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승세는 둔화되었고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거래에 혼란을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전염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활동을 제한하면서 가정내 컴퓨터와 전자거래를 이용하여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채굴된 금속은 어디에 있을까? 금은 생산량의 제한과 희소성으로 귀중한 금속으로 평가받으면서 정보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구리도 친환경과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5G네트워크, 재생 가능한 발전 에너지 등에는 모두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철기시대에 살면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철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나, 가상의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거래기록(예탁) 기술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불완전성,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관리해야 한다. 잘못 송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도 없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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