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흐림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6.2℃
  • 흐림서울 16.4℃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6.4℃
  • 흐림광주 17.4℃
  • 흐림부산 18.8℃
  • 흐림고창 15.2℃
  • 구름많음제주 20.3℃
  • 흐림강화 13.2℃
  • 흐림보은 12.7℃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체납액 1조 29억원

내년부터 체납자 신고 포상금 20%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23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으로 따지면 38억 원에 해당한다. 

 

명단공개자 261명 중 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이다.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 

 

 

최초공개자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간으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A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신고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이에 수입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했다. 이 후 부정하게 환급한 것이 적발돼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추징했고, 이를 미납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원의 40%을 차지한다.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은 69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29%로, 77명이 해당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787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 기준 42%를 차지해 109명이 체납했고, 금액기준 12%(1176억 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5다. 인터넷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