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10.1℃
  • 맑음서울 12.7℃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6.2℃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13.0℃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민간중심 경제…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

각 부처에 국세데이터 제공, 수출‧일자리 기업 지원 등 민간경제 제고
홈택스‧손택스 기능 확장…비대면 신고 인프라 확대
편법승계‧회삿돈 불법 유출에 조사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3일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각 정부부처 등에 국세데이터를 제공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 수출‧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 지원, 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내 인공지능 세금비서(가칭) 확대 적용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발전 시키고, 모바일 손택스 기능을 확장해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면,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 분야,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에 주력한다.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업무관행은 없애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방식에 적극 반영해 조직 내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김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