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토)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8.9℃
  • 흐림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1.0℃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1.7℃
  • 구름조금광주 21.8℃
  • 구름조금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0.2℃
  • 안개제주 22.0℃
  • 흐림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1.9℃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할 듯…야당 패싱 논란 가속화

재송부 기한 겨우 3일, 주말 임명 확정적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왜 방해하나…無 청문회 반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 시점이 지방선거로 양당 모두 대응이 어려웠던 5월 16일이란 점을 볼 때 국회에 사실상 청문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전날인 7일 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장만 있으면 원 구성 없이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맡는 것이 전통인 국회의장 선출을 국민의힘이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