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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화기애애했던 기업과 정부

'어서 오시죠' 안내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안내 받으며 입장하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GM대우 사장을 맡았으며, GM대우 사장 재임 기간 시절 군산공장 폐쇄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제임스 김 회장의 공식 직함 중 하나는 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이다. [사진=국세청]
▲ '어서 오시죠' 안내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안내 받으며 입장하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GM대우 사장을 맡았으며, GM대우 사장 재임 기간 시절 군산공장 폐쇄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제임스 김 회장의 공식 직함 중 하나는 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이다. [사진=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김창기 국세청장. 통상 기업 간담회에는 세원 담당을 대동하지만, 이날은 특별하게도 국제 세무조사 실무자도 대동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외국계 기업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국계 기업엔 미국에 진출한 삼성,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진=국세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김창기 국세청장. 통상 기업 간담회에는 세원 담당을 대동하지만, 이날은 특별하게도 국제 세무조사 실무자도 대동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외국계 기업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국계 기업엔 미국에 진출한 삼성,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진=국세청]

 

짝짝짝, 검은머리 한국인과 이명박 정부의 재림.<br>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세청과&nbsp;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지만,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통해 외부감사도 잘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의 꼬리표를 그리고 있었다. 당시&nbsp;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했고,&nbsp;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세무조사는 한국 국세청의 정당한 행정권한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nbs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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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상률 국세청장은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 김창기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 정부 기조는 기업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진=국세청]&nbsp;
▲ 짝짝짝, 검은머리 한국인과 이명박 정부의 재림.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세청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지만,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통해 외부감사도 잘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의 꼬리표를 그리고 있었다. 당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세무조사는 한국 국세청의 정당한 행정권한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상률 국세청장은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 김창기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 정부 기조는 기업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세청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간담회가 열렸다. 2015년 이래 7년만의 간담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다른 단체이며,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설치한 단체도 아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생겨난 미국 상공인 단체다. 그러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도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삼성,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활동하고 있다. 주로 규제와 세금 등 외국계 기업, 또한 글로벌 한국기업에 대한 공적의무를 약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접촉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당수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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