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0℃
  • 맑음강릉 27.0℃
  • 구름조금서울 22.6℃
  • 구름조금대전 24.2℃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4.8℃
  • 구름많음광주 23.4℃
  • 맑음부산 25.6℃
  • 흐림고창 22.3℃
  • 흐림제주 25.9℃
  • 구름조금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3℃
  • 맑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수출 감소세 지속...“안전운임제 도입되면 수출도 활성화돼”

“수출, 물류 측면에서 활성화하려면 ‘안전운임제’ 도입돼야”
안전운임제 시행 후 물류시장 왜곡 큰 폭으로 해소돼
중간착취 수준도 24.7% 감소, 다단계 거래구조 17.6% 축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14% 줄어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0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작금의 수출 감소세를 화물연대의 파업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추면 수출이 다시 활성화 될까? 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인 백두주 부경대학교 박사(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두주 박사는 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백 박사는 파업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왜곡된 물류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 수출을 물류 측면에서 개선할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임을 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노동시간과 운행 거리 등이다. 여기서 노동시간은 운행시간과 운행 외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류 지체로 인한 대기시간도 물류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주선 업체가 몇 개나 껴 있는 왜곡된 물류시장구조를 해소하면 중간 수수료 착취와 물류지체, 이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안전운임제는 결국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효과 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운송사와 주선사에 의한 중간착취 수준도 24.7% 감소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물류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도 회복됐다. 물류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는 0.3단계(1.76단계→1.46단계) 축소돼 시장 왜곡이 17.6%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거래구조 회복은 불필요한 물류비 지출과 물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백 교수는 “잘못된 물류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면 물류 흐름도 원활해질뿐더러 물류비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수출입 활성화에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교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안전운임제가 아닌 파업의 불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에 대해 “논의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물류업계는 물론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정치적 논쟁만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정보은행은 개인의 동의하에 온오프라인 구매이력이나 이주기록,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해 상품 개발이나 고객 수요분석에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환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정보은행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미쓰비시UFJ신탁은행과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월 500~1,000엔(약 5,000~10,000원)의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받는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위치정보, 보행기록, 건강정보, 구매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며, 제공된 정보는 상품개발이나 고객 수요 분석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에브리센스는 데이터거래소의 중립적인 운영자로서, 거래 규칙을 정하고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10%의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판매에는 일본 여행사인 JTB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JTB는 이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의 위치정보 등을 판매한다. 나머지 4개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보내오는 자동차 연비데이터, 100만 명 이상의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