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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 지속...“안전운임제 도입되면 수출도 활성화돼”

“수출, 물류 측면에서 활성화하려면 ‘안전운임제’ 도입돼야”
안전운임제 시행 후 물류시장 왜곡 큰 폭으로 해소돼
중간착취 수준도 24.7% 감소, 다단계 거래구조 17.6% 축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14% 줄어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0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작금의 수출 감소세를 화물연대의 파업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추면 수출이 다시 활성화 될까? 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인 백두주 부경대학교 박사(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두주 박사는 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백 박사는 파업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왜곡된 물류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 수출을 물류 측면에서 개선할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임을 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노동시간과 운행 거리 등이다. 여기서 노동시간은 운행시간과 운행 외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류 지체로 인한 대기시간도 물류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주선 업체가 몇 개나 껴 있는 왜곡된 물류시장구조를 해소하면 중간 수수료 착취와 물류지체, 이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안전운임제는 결국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효과 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운송사와 주선사에 의한 중간착취 수준도 24.7% 감소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물류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도 회복됐다. 물류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는 0.3단계(1.76단계→1.46단계) 축소돼 시장 왜곡이 17.6%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거래구조 회복은 불필요한 물류비 지출과 물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백 교수는 “잘못된 물류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면 물류 흐름도 원활해질뿐더러 물류비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수출입 활성화에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교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안전운임제가 아닌 파업의 불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에 대해 “논의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물류업계는 물론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정치적 논쟁만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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