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자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를 재개했다. 지난달 동결 결정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사상 초유의 역성장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인하를 머뭇거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의 숨 고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을 통한 차주 부동산 구입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7월 수도권 중심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 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 초유의 저성장 사태…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29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인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p 낮췄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0.2%)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만큼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진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0.8%)는 지난해 11월 1.9%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분기 역성장에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더욱 짙어진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경기하방 압력 심화를 꼽고 있다.
GDP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 전기 대비 0.2%를 기록한 이후 0.1%대 성장률을 이어가다가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와 국내 정국 불안 등이 겹치면서 1분기 –0.2%로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환 환율 불확실성 해소도 기준금리 완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9일 미국 상호 관세 부과 직후 1487.60원까지 올랐다가 미·중과 미·일 관세 협상이 진전되면서 원화 흐름 역시 하향 안정화됐다.
현재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연 4.25~2.50%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과열 사태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견인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숨 고르기’
다만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가동될 예정인 만큼 당분간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숨 고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한은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차주의 부동산 구입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담보대출이 4%대에서 3%대로 낮아질 전망이나, 7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금융환경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슈 등으로 5월 들어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 주담대 차주는 대출 만기 구조를 20년~30년으로 늘리고 혼합형 또는 주기형 대출을 통해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한 대출총액 감소를 피해 가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전망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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