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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담대 조이는 은행권…이복현 “실수요‧부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금감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은행권을 향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만큼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상호금융권도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공급 문제 관련 말씀해주신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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