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관되며 이 기록들은 사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

 

병원 진료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 내원 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에서부터 각종 검사 결과기록, 환자의 경과기록 등 여러 진료기록들이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

 

간호정보조사지는 통상 입원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

 

환자의 거주지, 직업 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입원과 관련된 정보, 과거병력, 투약상태, 가족병력, 수술 및 입원경험 등과 같은 의료적인 정보들과 문화 종교적, 경제적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작성된다.

 

보험금 청구 건의 보상 여부 심사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서류로 특히 병원 실사를 하는 현장심사 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는 기본으로 확보하게 된다.

 

보험금 심사에 활용되는 이유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거 병력을 조사해야 하는 청구 건에서는 병원에 간 이력을 숨기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간호정보조사지는 환자의 다른 진료기록(초진, 경과기록 등)을 보고 간호사가 작성하거나 환자에게 묻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고나 질병의 경위를 실제 사실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은 환자의 현재 병력, 수술 이력이나 투약 이력, 과거 병력 등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원 진료기록이지만 보험금 심사에 자주 활용되는 기록이며 물론 이 기록 하나의 내용만 따지고 있지는 않다. 환자가 병원에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간호정보조사지의 내용이 보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소개할 사례처럼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내용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을 안내하였고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진료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 계약도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오래 전 암으로 진단되었던 사실, 이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입원 사실 등을 고지해야 했지만 과거 이력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피보험자 B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입원한 병원의 초진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를 요구하였다. 피보험자는 서류를 발급 받았고 보험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간호정보조사지에 작성된 병원의 내원 경위에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쳤다는 직접적인 사고 내용은 없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병원에서 작성되는 여러 진료기록들은 보험금 심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초진기록이나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수술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병원에 말하기 때문에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통해 피보험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 건은 청구자도 미리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해지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병원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이나 작성자의 특별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병원의 진료기록 안에 있는 내용의 수정은 매우 어렵다.

 

진료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