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월)

  • 흐림동두천 15.7℃
  • 흐림강릉 21.9℃
  • 서울 17.6℃
  • 대전 14.8℃
  • 대구 12.2℃
  • 울산 13.5℃
  • 광주 13.4℃
  • 부산 15.9℃
  • 흐림고창 12.9℃
  • 제주 18.0℃
  • 흐림강화 17.5℃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하여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하여 서명하게 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

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무효 조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이 무효가 되고 있다.

 

만약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자필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여 보험이 무효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102조 등에 의하여 그 보험금의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일부 판결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갑작스러운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며 현장심사가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청구자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신용카드 관련 서류, 피보험자가 각종 서류에 서명한 내용, 글씨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명백한 사망 건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 절차에 협조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조사 진행 후 보험청약서류 등에 작성한 서명이 피보험자 A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보험금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보험금 처리가 가능한 사고였지만 보험금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가입 시 A씨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이 서명하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무효의 근거로 필적감정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A씨의 유족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보험은 무효처리되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시점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정이 있거나 서명이 귀찮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된다면 보험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정작 받고자 했던 보험금을 처리 받지 못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의 대리서명은 쟁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대리서명의 경위, 위임 등의 표시여부 등 여러 상황을 따져 사례를 판단해야 하지만 서명을 대리한 사람이 서로 승낙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명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각각의 계약관계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대리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된다.

 

보험은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피보험자가 해야 할 자필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