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체결로 인해 종전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두 나라는 30일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 및 전후 재건을 위한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협정 체결을 발표하며, 펀드 결성으로 두 나라가 협력하고 공동 투자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협정은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장기적인 평화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매진할 것임을 러시아에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체결된 협정은 애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했던 조건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배려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미국 언론들이 살펴본 이 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문제로 삼았던 전후 안보 보장과 관련해 두 나라가 장기적인 전략적 연대를 확인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 및 세계 경제 틀로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향후 미국의 군사지원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미국 투자자나 회사들에 대한 특혜 요소도 빠졌다. 미국이 통제권을 주장하는 자포리자 원전 관련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 발표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꺼리던 ‘러시아의 침공’ 표현을 얻어냈다. 미 재무부는 협정 발표문에서 이번 동반자 관계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후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제공한 중요한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