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해외부실 학회 참석 등 의혹으로 인사청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낙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심을 반영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더 흠결 있는 후보자 임명을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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