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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민국 의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내년 9월 만기도래 소상공인 지원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이자 제대로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찾아볼 것"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차주 총 28만여명…내년 9월 약 58조원 만기도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29만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한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9월 만기도래 대출금은 총 6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추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 차주는 총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환유예 대출 차주는 3500명, 상환유예금은 2조7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차주와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를 더한 대출차주 인원은 총 28만9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60조7000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만기연장 차주 28만6100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9월 총 57조9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 3500명은 2028년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에 따른 국제적인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가 다섯 차례 연장 시행됐지만 아직도 차주 29만명, 대출잔액 60조원 가량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한 번 더 실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협의해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소상공인 대상 금융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김병환 후보자에 요청했다.

 

이에 김병환 후보자는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상황을 점검한 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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