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2.8℃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4.2℃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2.5℃
  • 맑음광주 34.3℃
  • 맑음부산 32.4℃
  • 구름조금고창 32.4℃
  • 맑음제주 32.1℃
  • 구름조금강화 29.0℃
  • 구름조금보은 33.3℃
  • 구름조금금산 32.2℃
  • 구름조금강진군 34.1℃
  • 구름많음경주시 31.6℃
  • 맑음거제 32.1℃
기상청 제공

정책

강민국 의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내년 9월 만기도래 소상공인 지원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이자 제대로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찾아볼 것"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차주 총 28만여명…내년 9월 약 58조원 만기도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29만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한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9월 만기도래 대출금은 총 6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추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 차주는 총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환유예 대출 차주는 3500명, 상환유예금은 2조7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연장 차주와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를 더한 대출차주 인원은 총 28만9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60조7000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만기연장 차주 28만6100명의 만기는 내년 9월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9월 총 57조9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 3500명은 2028년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에 따른 국제적인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가 다섯 차례 연장 시행됐지만 아직도 차주 29만명, 대출잔액 60조원 가량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한 번 더 실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협의해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소상공인 대상 금융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김병환 후보자에 요청했다.

 

이에 김병환 후보자는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상황을 점검한 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