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납세유예 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거둔 세금은 1년치 세수의 47.5%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보다 4.4%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보다 22조원 이상 결손이 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납세유예를 한 것을 감안하면 11조원 규모”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원 정도 감소했다”며 “올해 세수여건이 안 좋은 건 법인세 영향인데 자산소득으로 증권거래세나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인세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누계 세수를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적고, 진도율도 50%도 못 넘었다”며 “유독 부동산 양도세만 진도율도 63.65%로 증가추세인데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을 해소하려고 부동산 세수를 높이려고 한다, 동의하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는 세수증대가 아니라 부동산 안정정책이 목적”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신고지원내용을 발굴해서 편안한 세정을 구현하겠다. 사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개인사업자도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며 “재정 수요는 많은데 세수는 결손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반기에 주요 세목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있다”며 “주요 세목 신고관리를 잘하고, 거래와 관련된 세금들을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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