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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상목 부총리 후보, '美국채·펀드 투자 부적절' 지적에 "보유분 매도하겠다"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의 대외신뢰 위해 필요했다"
R&D예산 논란 "담당수석으로서 과학기술계랑 소통 못한 탓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산 신고 전까지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 보유분을 모두 매도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신분으로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최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등이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맥쿼리 펀드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라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미국 국채에 1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국 국채는 배우자와 합쳐서 2배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부인했다.

 

유동수 의원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면서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엔 "담당 수석(경제수석)이니까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못 한 탓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R&D 증가율이 세제 지원까지 포함해 지나치게 높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있었다"면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 소통의 측면도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구상 중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묻는 말에는 "백화점식 대책이 매우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그 작업을 통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수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이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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