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세무검증을 감염 진정 단계까지 감축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오늘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轉換)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4차 산업혁명 등이 촉발시킨
세정환경의 변화 역시
국세행정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 비중이 증가하고,
회계･세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녹록지 않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등
국세행정 전환을 위한
2대 추진전략에 이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만여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모아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당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진솔하게 답변 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들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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