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세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기준 탈루세액 26.8조원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6.7%였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탈루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내년에 이런 지적이 받아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탈루세액은 26.8조원으로 근로소득세 18.8조원 보다 높았다. 탈루세액 중 세목별 비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대재산가의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치 이런 건 정밀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 세액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것에 대해 국세청이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국세청장의 첫 번째 과제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제도가 부의 재분배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라며 “조세의 재분배 기여도 및 재정투입도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탈루세액에 대한 부분은 정책에 대한 집행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명확한 인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 후보자는 “저희는 합당하게 세금 내야 할 사람이 안 내는 건 조세정의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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