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3.0℃
  • 흐림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1.5℃
  • 흐림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5℃
  • 흐림강화 -7.2℃
  • 구름조금보은 -5.3℃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0.3℃
기상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투기·주택임대소득 누락 잡겠다”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엄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중점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등을 꼽았다.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차후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침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 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 정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라며,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국제거래 세원 관리,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준비 방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해 소요인력·예산 확보·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에 대해서는성실 납세의식 제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전·사후 ‘조세 불복’의 심화에 대해서는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과세 품질을 향상시켜 부실 과세를 예방하겠다”라면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선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복 대응 체계 개선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일선 세무서 등에 대한 불복대응 지원 확대 등 정당한 과세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밝혔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민·관 공유 확대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 공유 관련 범정부 정책 추진 등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과세 정보 공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세청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