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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TQ 세금지수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IQ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도 있고 EQ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도 있다. MQ 도덕지수(Maturity Quotient), DQ 디지털지수(Digital Quotient), GQ 글로벌지수(Global Quotient)도 있다. FQ 금융지수(Financial Quotient), HQ 건강지수(Health Quotient), NQ 공존지수(Network Quotient)가 등장한 지도 오래다. 이외에도 인간의 능력과 상태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수들이 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IQ가 160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도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다. 이건 수학자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의 친구(세무사)에게 말했다고 하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을 ‘TQ 세금지수’(Tax Quotient)로 측정해 볼 수 있다면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TQ 세금지수’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IQ와 EQ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과시나 하듯 수많은 연구를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이는 해당지수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과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TQ 세금지수’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적다거나 연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앞서 아인슈타인처럼 IQ가 높은 사람들도 만약 TQ 수준이 낮을 경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만이 되고 결국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지수든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높여 잠재된 능력계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각종 지수의 계발은 기존의 연구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TQ 세금지수’에 대한 연구계발도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TQ 세금지수’ 계발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구비, 평가 및 관리 기관의 선정 및 운용, 시기별(유소년, 초·중·고, 성인)·유형별(사업자/잠재적 사업자/비사업자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방안 등 고려할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할 수도 있다. 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필자의 역할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TQ 계발에는 조세·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나 철학자의 역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세금은 똑똑하다는 사람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든 연예인이든 봉급쟁이든 직업과도 상관없다. 사랑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태어날 아기부터 죽을 때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세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 ‘싱글’도 있고 ‘돌싱’도 있지만, 그들도 피해갈 수없다. 젊은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절실히 와닿을 것이다.

 

TQ는 어린 시절부터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단체나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TQ가 계발되면 이는 단순히 세금지식을 조금 더 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금과 관련된 무지나 부당함, 또는 잘못된 경험이나 나쁜 환경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공포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세금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라고 볼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 건강한 경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소중한 지침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1980년대 중반 고향에서 나이 지긋하셨던 친척분 중 필자가 세무공무원이라는 말에 “아, 밀주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는 쌀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몰래 밀주 만드는 사람들을 세무공무원이 단속을 나갔던 모양이다.

 

그럴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술독을 머리에 이고 뒷산으로 피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는 아득한 이야기다. 필자도 잘 몰랐던 밀주 단속원이었다. 고향 친척분은 분명 세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분의 TQ가 궁금하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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