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국세통계] ‘악질체납’ 현금징수 역대급…납세유예 7.1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인원 기준 역대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는 납세유예 활동도 7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으로 공개된 인원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인원 기준 5221명으로 8.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4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후 현금징수실적은 2만3090명, 1조6490억원 수준이다.

 

2019년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1.2% 감소하긴 했지만, 오히려 국세청 징수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금징수 인원 증가는 일정 부분 납세자의 협력을 끌어낼 정도로 국세청의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유예 실적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금액은 7.1조원으로 2018년(6.9조원)보다 약 0.2조원 증가했다.

 

건수로는 건수는 38.9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21.1만건·3조9120억원, 징수유예 15.2만건·2조8872억원, 체납처분 유예 2.7만건·3011억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