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출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제1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 경제학적 이론과 2014년 정책실험을 통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교훈: 대주주가 움직여야 배당 늘어 이 교수는 이번 밸류업 세제 지원책이 지난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구조적·목적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Lee and Hong(2020)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정책 실험의 성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인하는 모든 기업의 배당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대주주(Major shareholders)’였다. 종합소득과세로 인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있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에 반응해 배당을 더 큰 폭으로 늘리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세후 기대수익률을 중시하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한계 투자를 유보 이익으로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세 변화가 투자나 배당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견해(New View)’를 지지하는 증거도 발견됐다. 세제 혜택이 모든 기업에 ‘만능키’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 2026년 신설 제도, “진입장벽 높고 기존 고배당 기업에 혜택 집중 우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3년간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고 45%에 달하는 세율을 구간별로 차등해 최고 30%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교수는 이번 제도에 대해 “2014년에 비해 요건이 단순화된 측면은 있으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배당총액 증가율 10% 이상)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년 기준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약 9.4%에 불과하다. 특히 배당 증가 요건까지 고려하면 대상 기업은 약 2.5% 수준으로 좁혀진다. 이 교수는 “현재의 엄격한 요건은 신규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기업을 유인하기보다, 이미 배당을 많이 하던 기업의 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세제 넘어 지배구조 개선 병행돼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당 분리과세뿐 아니라 한국 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교수는 한국의 총주주환원율(29%)이 미국(91%)은 물론 신흥국 평균(38%)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과도한 사내유보 선호 경향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배당은 미래 수익성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전달하는 신호(Signal)이자, 대리인 비용을 줄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라며 “세제 지원이 단순한 세 감면을 넘어 실제 기업가치 제고(Value-up)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재원 홍익대 교수 “패키지 지원 필요” vs 최완 율촌 변호사 “이중과세 정상화”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고배당 기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배당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완화 등 대주주의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당 분리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이익을 나누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자본 유출을 막는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포럼의 결론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병행되어야만 밸류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130차 금융조세포럼에는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했으며 1부와 2부 세션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1,2부 세션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좌장을 맡았다. 2부 세션에는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 전 서울지방청 국제거래조사국 근무)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발제 했다. 토론자로는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이경근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교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참석해 배당 관련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채권은행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총 2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8곳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에 이어 자동차업 16개사, 도매·중개업 15개사, 기계·장비업 12개사, 고무·플라스틱업 11개사, 전자부품업 10개사 순이었다. 전자부품업 역시 전년보다 5개사가 늘어 일부 제조업에서도 부실 징후가 확대된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04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7개사로 전년 대비 6곳 늘었고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5개 감소하며 전체 부실징후기업 수는 전년 대비 9개 줄었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C등급 기업이 104개사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사로 13개 줄었다. D등급의 경우 대기업 14개사, 중소기업 103개사로 구성됐다. 정기 평가 외에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73개사로, 전년 대비 46곳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부실징후기업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이앤씨가 정작 주요 사업 현장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설명과 소통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주민 민원 확산…시장까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는 도심과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 아니라 지반 침하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같이 주민 민원이 확산되자 광명시도 현장 점검과 대응에 직접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과 관련해 “무단 방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던 중 일시적인 고장이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즉시 인지해 복구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정화된 물만 배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도 “긴급 자금 지급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 측 설명과 조치가 광명시의 문제 제기나 주민들의 현장 체감과는 온도차를 보이면서,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안전 경영을 강조하는 보도자료와 달리,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금호21구역 수주전 불참…“기대 키워놓고 설명은 없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계와 조합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입찰을 앞두고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 간 경쟁 구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입찰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주 참여 여부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불참 결정 자체보다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컸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호2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입찰 직전까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불참이 결정되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주 여부를 떠나 최종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대를 조정하거나 설명하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금호21구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수익성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수주 전략 자체보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했는지가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 현장과 수주, 다른 사안…그러나 반복되는 ‘설명 공백’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과 금호21구역 수주전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환경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정비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기업의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 다만 두 사안을 종합해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결과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수주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이 각각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회사 차원의 대응은 사안별 개별 설명에 그쳤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안전 사고 이후 강조해온 ‘현장 중심 안전 경영’과 ‘책임 경영’ 기조와도 대비되는 대목이다. 선언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응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일련의 사안이 단발성 논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각 사안별 조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식을 정비하는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발생한 주민 피해와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수습이,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기대 관리와 투명한 의사소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일수록 침묵이나 설명 부족 자체가 현장과 시장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언’보다 ‘현장에서의 대응’이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