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31.8℃
  • 구름많음강릉 28.8℃
  • 구름많음서울 33.0℃
  • 구름많음대전 31.6℃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8.8℃
  • 흐림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29.7℃
  • 구름많음고창 31.6℃
  • 흐림제주 29.1℃
  • 구름조금강화 32.5℃
  • 구름많음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9℃
  • 흐림강진군 30.5℃
  • 흐림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카드사들, 잇단 ‘ESG 채권’ 발행…속내 따로있나?

역대급 ESG 채권 발행 규모
수수료 재산정과 연결고리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가 하면, ESG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ESG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행보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올해 예정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 만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 고려해 재산정하며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이 조정되게 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8%다. 이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 카드사들,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오르긴 했으나, 마케팅 비용 절감과 소비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영향이라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신한카드 순익이 전년대비 32.8%, KB국민카드가 72.4%, 삼성카드가 23.4% 증가했다. 롯데카드도 34.5%, 현대카드도 16.4% 순이익이 늘었다.

 

이를 두고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순익이 늘었다고 곧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1분기 실적은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된데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카드사들에 책정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코로나19로 중소‧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이들의 경제 사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 잇따라 ESG 채권 발행…“사후 검증 필요”

 

이런 분위기 속 최근 카드사들이 ESG 채권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번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카드사들이 잇따라 ESG 채권을 발행중인데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다.

 

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고나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달 10일 KB국민카드는 자사 채권 발행 사상 최초로 3억 달러(한화 기준 약 3330억원) 규모 외화 표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 대상 금융 지원 사업과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사용 목적이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4500억원 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또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찍는 채권이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달 17일 4억5000만달러 규모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소셜본드로 발행했다. 소셜 본드도 ESG채권의 한 종료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이외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다른 전업 카드사들의 ESG 채권 발행 규모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일년간 주요 전업 카드사가 찍어낸 ESG 채권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인데 올해의 경우 벌써 2조원이 넘었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ESG 채권을 찍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ESG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며 “여신사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셈이고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쌓는데 용이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일제히 ESG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수수료 재산정 직전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ESG 채권 발행 이후 최초 발행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외부기관을 통해 사후 검증을 받는 등 방법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당초 ESG 채권이 발행되는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결과는 이르면 7월 중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