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부산본부세관, 3월의 ‘적극행정인’ 설미희 관세행정관 선정

급증하는 특송화물 체화에 일괄폐기 대집행으로 장기체화물품 신속하게 폐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설미희 관세행정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체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일괄폐기 대집행으로 장기체화물품을 신속하게 폐기하면서 특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종인 관세행정관은 선적대란으로 수출검사대상의 터미널 장치기간이 제한되어 수출업체의 애로가 발생하자 선적지 터미널과 간담회를 열고 장치기간 연장 협의 도출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관세포탈 피의업체가 경정고지액 중 일부 미납으로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자금조달 불가로 폐업위기에 처하자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분할납부) 적용으로 업체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