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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은닉 코카인 적발 30kg 공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 주무관(조사 분야)은 8개월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베트남인 합성대마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조직 밀수 범죄에 대한 수사 기틀을 마련했다.

 

김범구 주무관(권역내세관 분야)은 해외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관세법과 상표법을 위반한 위조품 등을 적발하여 국민안전 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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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