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는 개념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루나와 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31일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테라와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코인 급락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과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6월 중순 전문가들과 사업자단체, 거래소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즉,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압계는 지난 24일 루나, 테라 코인 대책 긴급 당정회의에서 코인거래소 공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회원사간 합의에 따라 기존 회원사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코인거래소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연합회 소속 코어닥스는 루나, 테라 심사 결과 유사수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불가 판정’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려는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 등 ‘상장 후 관리방안’ 가이드 라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 라인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특히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2년 세계 각국이 코로나 지원금발 인플레를 진정시키려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펴 위험자산 1호인 가상자산 폭락이 예상된다고 지속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국내외 경고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강행,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루나・테라 상장심사기준 자체를 신경도 안썼다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접수받은 코인거래소가 26개인데 업비트 등 5개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은 독과점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강성후 회장은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붕괴시켜 나갈 것”이라며 “5개 원화 거래소는 물론 정부와 여당은 26개 거래소 상생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루나・테라 사태 발생 후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조기 제정과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 시행 가능한 대안부터 신속히 추진 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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