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고발…“대량매수 후 전량매도 수법”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고발 사례
횡보추세 가상자산 급등 후 급락 패턴 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검찰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이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매도 과정을 거쳐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으키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한 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로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만에 수억원(잠정치) 슈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