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소신발언을 전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하고 비은행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4일 유 부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기본 취지와 혁신 가능성엔 공감하지만 지급 및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조금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과 관련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 등과 관련해 당국 기본 입장과 굉장히 다른 방향일 수 있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내로우 뱅킹 허용으로 나아가는 금융 산업의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그리고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열어줄 가능성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준비했으나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후 하자고 하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은행 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은 시중은행 6곳과 공동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후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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