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4℃
  • 흐림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3.4℃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관세청, 총기류 해외직구 '주의령'…“최근 아베 총격 사건…경각심 가져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총기뿐 아니라 부품이더라도 경찰청장 등 관계당국 허가 받아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총기류를 해외직구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반입하면 통관 불허 외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과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 총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총기 부분품을 분해해 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사례 ▲총포와 외형이 비슷해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가 지속해서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돼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엑스레이(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총기류를 밀반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