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합수단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도 미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14년 출범한 뒤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가 약 627만명,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맞먹는 수준의 투자상품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월 평균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올해 943건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간 누적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5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                                                                <자료: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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