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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및 승진

◇일시 : 2023년 8월 7일자

 

◇ 과장급 전보

▲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최호종 ▲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 농촌경제과장 김정욱 ▲ 축산경영과장 이연섭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재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방문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송태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진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문석호

 

◇ 과장급 직위 승진

▲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조은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하성태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 김성구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정문기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김진수 ▲ 국무조정실 파견 서기관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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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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