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일 관세청장이 만나 양국 교역 활성화와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 한-일간 전자상거래 교역에 따르면 2018년 수출이 7천만 달러에서-> 20년에는 4억 5300만 달러->22년에는 7억 89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수입은 2018년 1억 7300만 달러->2020년은 2억 달러-> 22년에는 3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양국 관세 당국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ㆍ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 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 연락 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RILO AP(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s Asia-Pacific)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 거래 및 부정 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으로서, 지난 ’12년 한국에 유치 후 ‘23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 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 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 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지현 과장은 “이번 한-일 양국 회의는 서로의 제도적 공유를 통해 좋은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서로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한-일간 공조 방안에 대해 “세관 간 정보를 서로 공유해 마약 관련 위험거래가 발생 시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한-일간 협정 활용 관련 다양한 협력은 결국 기업에 우호적으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며, 우리 경제에도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