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아시아 각국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사회심리, 문화, 종교, 세대차이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찾아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5일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일본 수준(1.2~1.4명)으로만 높여도 인구감소 기간을 3세대에서 5~6세대로 두 배나 연장 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수준(1.5~1.6명)으로 높일 경우 12~13세대까지 인구감소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알렌 응(Allen Ng) AMRO(ASEAN+3 거시경제연구소) 거시경제 감시 그룹장은 해당 관측 내용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은 인구변화 패턴의 급속한 전환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이과정을 거친 서구 국가들에 견줘 적응 시간이 크게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렌 응 그룹장은 이날 ‘인구학적 긴급과제(The Demographic Imperative)’ 라는 발제문에서 “출산율 감소는 ASEAN+3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면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계출산율(TFR)이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 나라는 대체출산율로 역전을 못한다”고 밝혔다.
알렌 응 그룹장은 ▲출생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시화 대신 농촌지역과 비주요 도시를 활성화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직업적 야망과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활용한 인간의 생산성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희망 출산율이 실제 출산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의지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규범과 개인적 선호도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혜택만 고려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이 나와 각국의 경제발전국면과 역사, 문화, 정치, 법제 등 고유의 상황에 따른 사회심리와 문화, 종교, 세대차이, 가족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저출생 해법을 모색한다.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da) 고마자와(駒澤)대학교 교수(경제학), 베트남의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저우 위보 대표,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미국공인회계사)이 각각 나라별 저출생 접근법을 소개한다.
또 북한 전문가인 박소혜 국회도서관 비서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과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 등이 북한과 아프리카, 유럽의 저출생 고민을 들려준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심리학자 곽금주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녀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환경이 ▲다중작업 ▲대인관계 능력 ▲집중력 ▲동기부여 ▲참을성 ▲전략수립 등 계획능력 등을 극도로 높여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뇌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 말 그대로 초인적인 인간개발 과정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동아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러시아, 북한 등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에서 진단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 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저출생 부문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기자들과 함께 수개월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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