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장, 트럼프 테마주‧비트코인 예의주시…감시강화 주문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시 무관용 대응
관세 부과,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등 업종별 리스크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및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 업종별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연말 자금수요와 기업 및 금융사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