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3.2℃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0.3℃
  • 연무대구 -3.1℃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4.6℃
  • 구름조금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1.6℃
  • 흐림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장, 트럼프 테마주‧비트코인 예의주시…감시강화 주문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시 무관용 대응
관세 부과,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등 업종별 리스크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및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부과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 업종별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연말 자금수요와 기업 및 금융사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