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2.4℃
  • 흐림서울 29.1℃
  • 구름많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2℃
  • 흐림광주 28.1℃
  • 구름많음부산 30.4℃
  • 흐림고창 29.8℃
  • 제주 28.4℃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6.7℃
  • 흐림금산 28.3℃
  • 흐림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33.1℃
  • 흐림거제 29.1℃
기상청 제공

빈 금고 슬그머니 가로막는 고액체납자…자해 일삼으며 세무공무원 위협

국세청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 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 현장요원들이 대대적인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큰 저항 없이 수긍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시간을 끌며 집 곳곳에 현금을 숨기거나 자해와 욕설 등 폭력을 조장하는 고액체납자 등이 고스란히 국세청 증거 영상에 잡혔다.

 

 

◇ 액트1. 없어요(체납자), 있습니다(국세청 공무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

 

오래 버티지는 못 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열쇠 기술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받는 게 싫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에 돈과 귀중품을 숨기기도 한다.

 

그런 정황은 증거 영상 촬영에 고스란히 찍히게 된다.

 

식품업체 대표인 고액체납자는 고의로 매출 일부를 빼돌리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겉으로만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꾸미고, 사업장과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자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숨어 살면서 국세청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고, 개문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시면서 개문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을 불렀습니다.”

 

체납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고지하는 국세청 공무원.

 

 

드레스룸 너머 고가 핸드백들.

 

 

"거기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베란다를 찾아보자 지저분한 것들만 있다며 나올 것을 종용하는 체납자. 하지만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속 현금은 눈으로만 봐도 족히 2억원 가까운 돈.

 

 

침대방 금고 안 돈을 확보하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금고에서 전부 돈을 꺼내자 슬그머니 금고 앞을 가로막는 체납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다른 세무공무원이 금고 바닥도 살펴보자고 요청한다.

 

 

체납자가 금고 바닥에 숨겨둔 거액의 현금들. 문을 안 열고 버티는 동안 금고 안의 돈을 꺼내 여기저기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체납자 A씨의 집에서 베란다와 금고 밑에 숨겨둔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 총 6억원을 징수했다.

 

◇ 액트 2.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체납자

 

“저희 국세청에서 나왔는데 같이 거주하는 거 확인하고 나온 거라… 안에 계신 거 저희 다 알거든요.”

 

건설업을 하던 체납자는 매출을 빼돌리다가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을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체납자를 발견하고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샅샅이 옷 보관실을  확인하는 국세청 직원들.

 

 

“사모님 여기 금고 좀 열어주실래요.”

 

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체납자.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10대 가량 운영했다. 

 

 

국세청은 이날 체납자 B씨의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등 총 2억원을 징수했다.

 

◇ 액트 3. 가져가라면서 못 가져가게 막는 체납자

 

“여기 사시는 거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사시잖아요. 빨리 문 열어 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왜 그러실까”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경비를 부풀리며 탈세를 하다가 세무조사 후 가족 명의를 동원해 재산을 은닉해왔다.

 

국세청은 수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징수에 착수했으나, 체납자는 자해‧욕설‧협박 등으로 대응했다.

 

 

'콩.'

 

거주지에서 도망가려는 거주자를 가로막자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납자.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못 열어요. 아니, 내 집이 아니니까.” (체납자)

 

 

“사는 게 아니고, 당분간 여기 저….” (체납자)

 

“나가 (삐-) (삐-) 씨 (삐-).” (체납자)

 

 

돈이 없다지만 거주지에 금고와 돈 세는 기계까지 있는 체납자. 

 

세무공무원이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준다.

 

열지 않으면 비싼 금고문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중략) 분명히 열어줬어.” (체납자)

 

 

세무공무원이 금고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 갑자기 몸으로 막는 체납자.

 

“사장님! 아아아아.”

 

“가져가라고, 다.” (체납자)

 

 

“선생님, 저희가.”

 

“마음껏 가져가.” (체납자)

 

“아니, 사장님.”

 

“(삐-) (삐-)” (체납자)

 

말로는 가져가라지만, 가져가려고 하면 욕을 퍼붓고 몸으로 막는 체납자.

 

그렇지만 이날 체납자 C씨가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은 빠짐없이 국고로 환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