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 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수출입정보를 파악, 체납자와 무역업자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우회 수입 혐의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산 정도, 매출액, 금융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면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125 추적팀의 밤낮 가리지 않는 수사와 관세청 시스템인 빅데이터분석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 덕분에 서울세관의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은 701억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본부세관 체납125 추적팀을 만나 1년 동안 그들이 추진하고 실천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세관, 스마트체납시스템으로 체납자 추적 강화
김덕보 체납125 추적팀장(이하 김 팀장)과 팀원들은 “2007년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후 서울세관은 꾸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활동과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701억원의 실적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데 성공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관세청 스마트 체납시스템은 체납자의 무역 거래와 비교해 연관성이 있는 업체를 분석‧추출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무역 거래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가 쌓이게 되는데, 체납자가 이용했던 자료들과 비교해 수출입 거래처 등 연관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해당 체납자를 중심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도식화해 표출되도록 진행된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이러한 관세청의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분석, 고액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체납자의 거주지를 가택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지난 2020년에도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폐업한 체납자를 125 추적팀이 물류 공급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에는 물류 공급망 빅데이터를 이용한 첫 징수 사례로 꼽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스마트 체납시스템, 물리적 시간 단축 시켜”
김 팀장은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에 대해 “체납자와 관련된 사업체를 보여줘 정보분석 때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핵심 정보 값을 제공, 체납자가 우회 운영하는 사업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순홍 체납125 추적팀 주무관(이하 홍 주무관)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은 체납자와 관련된 사업자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을 조사할 경우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 회피 또는 우회 수입 등의 혐의자를 추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보람 체납125 추적팀 주무관(이하 이 주무관)은 “체납자에 은닉 재산 추적이라는 업무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고 체납자를 차등화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더욱더 빠른 일처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분석, 체납자 차등 분석으로 즉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유리함을 강조했다.
“가택수색 시 심적 부담감 커…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할 것”
김 팀장은 “가택수색에서 체납자를 직접 마주할 때 생각보다 체납자의 상황이 안 좋은 경우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상담이 길어지거나 강제 개문, 수색 등을 진행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주무관도 “가택수색 대상자는 대부분 납부회피자에 해당해 가택 방문 시 강하게 항의할 경우 체납된 세액을 납부해야 함을 설득하는 게 심적 부담감이 크다”고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주무관은 “가택 수색 시 마주쳐야 하는 극한의 상황들, 예를 들어 체납자는 납부할 생각이 없고 반항하는데 계속 설득해야 하는 경우, 특히 환자가 있거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체납자가 오히려 더 약자인데 왜 행패를 부리냐며 억지쓸 때 회의감이 몰려온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특히 “새벽에 아이들을 두고 일찍 가택 현장을 갔을 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를 받지 못했을 땐 솔직히 허탈함이 밀려온다”면서 “그렇지만 선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신력과 체력을 무장한 채 끈질기게 기다리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외에 가택 수사 현장에 있어서도, 힘들지만 선의의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올해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고도화해 관세청의 무역 정보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세자료 ▲친인척 가족정보 ▲매입매출처 및 업체 매출액 등을 통합해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취급 품목 수출입 및 대금 입출금 등)가 생기면 알림 제공 등 편의성도 제고되길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김 팀장은 “공정한 과세와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정보를 제공한 국민에겐 포상금도 있으니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추적‧적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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