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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13대 임원

◇일시 : 2025년 3월 2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13대 임원 구성

 

▲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수석부회장 김상규(더팩트 대표) 

▲부회장 △방두철(독서신문·에이원뉴스 대표) △이동기(위키트리 대표) △이원복(MS투데이 대표) △전홍기혜(프레시안 대표)
▲이사 △김정태(NSP통신 대표) △김현기(테크M 대표) △민은경(투데이코리아 대표) △박준현(경북신문 대표) △이민규(정보통신신문 이사) △이석희(마이데일리 대표) △이창섭(EBN 대표) △전창협(녹색경제신문 대표) △(황의신 뉴스웨이 대표)

▲감사 홍성추(Queen 이코노미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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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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