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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재정립' 세미나서 강조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세미나 개최...'데이터 활용과 보호 균형' 맞춰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세대 이삼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에 대응한 사전 예방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 해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전문기관 설립, 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겨레21 임지선 팀장은 “AI 시대엔 사전 규율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승 학회장은 “AI 시대 개인정보위는 규제자가 아닌 전략적 조정자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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