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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시대 ‘개인정보법 리셋’ 논의된다…25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구성’ 주제...'개인정보 보호법의 미래 과제'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과 한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포문을 연다.

 

이후 세 개 세션에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과제와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방동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동진 서울대 교수, 박성민 경상국립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세션은 법조 실무 중심의 논의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실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성과와 향후 쟁점’을 다룬다. 이어 방성현(김·장 법률사무소),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이승민(성균관대) 등 법률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패널토론에는 강영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이 좌장을 맡아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과 함께 심화 논의를 펼친다.

 

김도승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데이터 윤리를 지탱해 온 핵심 제도”라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장벽이 아닌, 신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책 당국과 산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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