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3.1℃
  • 박무대전 0.5℃
  • 맑음대구 0.5℃
  • 구름조금울산 5.5℃
  • 박무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9.7℃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은행대출, 이달 내 전부 막힌다…“전세‧청약 다 날리란 말이냐” 실수요자 비명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율 7%대 예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어렵게 공공분양 청약 당첨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겨우 내집 마련하나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막히니 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래서 추가로 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은행들 대부분 (대출 잔액) 한도가 다 찼다며 대출을 못 내준답니다. 당장 오른 전세금 못 내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와 전세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대출 죄기가 극심해지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지 못해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생겼다. 임대인도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피해가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지방 은행들까지 대출을 조이고 있다. 당장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금융권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 돈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거주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기 위해 알아보다 적당한 매물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막혀 결국 ‘월세살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은행 지점 10군데는 넘게 돌아다녔다. 겨우 대출한도가 남았다는 곳을 찾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0대 직장인 B씨는 “진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아파트 지정 은행에서 정부 대출 규제에 일부 집단대출이 중단됐다며 대출 승인 내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청약이 되면 뭐 하겠나,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니 청약 취소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 실수요자들 혼란만 키울 뿐 기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올해 대출 증가율을 6.99%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9월 6.5%를 넘겼다. 이대로라면 이달 중 7%를 돌파,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시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추가 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초대석]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뛰면 세계도 뛴다"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_고승주 기자, 사진_방민성 기자) 강남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넘어 앞으로는 녹색의 도시, 교류의 도시, 첨단기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동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등 강남구 백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남구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제2의 도약기까지 쉼없이 성실한 자세(지성무식, 至誠無息)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의 새로운 축, 영동대로 강남구는 특이한 도시다. 70여년 전 강남은 울퉁불퉁한 구릉이 많고, 질척이는 땅이 많았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그러나 현재 강남은 한국의 대기업과 최고 명문 교육기관들이 빈틈없이 뿌리내리고 있다. 경영과 교육의 중심지를 터전으로 삼은 강남구민들의 성향이 실리주의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뽑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속한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강남구는 미래로 도약할 단계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