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어렵게 공공분양 청약 당첨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겨우 내집 마련하나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막히니 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래서 추가로 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은행들 대부분 (대출 잔액) 한도가 다 찼다며 대출을 못 내준답니다. 당장 오른 전세금 못 내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와 전세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대출 죄기가 극심해지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지 못해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생겼다. 임대인도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피해가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지방 은행들까지 대출을 조이고 있다. 당장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금융권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 돈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거주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기 위해 알아보다 적당한 매물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막혀 결국 ‘월세살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은행 지점 10군데는 넘게 돌아다녔다. 겨우 대출한도가 남았다는 곳을 찾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0대 직장인 B씨는 “진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아파트 지정 은행에서 정부 대출 규제에 일부 집단대출이 중단됐다며 대출 승인 내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청약이 되면 뭐 하겠나,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니 청약 취소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 실수요자들 혼란만 키울 뿐 기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올해 대출 증가율을 6.99%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9월 6.5%를 넘겼다. 이대로라면 이달 중 7%를 돌파,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시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추가 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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