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7.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당국 보험사 ‘지각’ 질병 보험금 미지급 차단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실시…“약관 작성 이후 질병코드 부여 항목도 보험금 지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약관 작성 당시 질병코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도 이후 질병코드에 편입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작용이 나왔다.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I) 개정시마다 새롭게 질병코드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약관 작성 당시 질병 코드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시점에선 질병분류에서 제외된 항목은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I) 적용 및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감독행정작용을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감독행정작용을 시행한 결정적인 근거는 약관과 질병코드 사이의 차이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선례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 체결당시 코드가 없었던 질병이라도 사고발생 시점에 코드가 존재한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2018년 대법원 판례와 2012년 및 2019년에 내린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했다.

 

KDI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를 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고 발생 시점의 최신 KDI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소급적용’이 보험금 지급에만 적용될 뿐 그 반대의 해석으로 미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약관의 이중해석이 가능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의 책임을 무겁게 적용하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KDI라는 사실만이 기재된 약관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 코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의 보장 기간 동안 질병분류는 늘어남에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질병코드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금감원의 이번 감독행정작용을 통해 보험사가 KDI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는 원천봉쇄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주한미군은 과연 만리장성(萬里長城)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