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8℃
  • 구름조금강릉 32.7℃
  • 구름많음서울 30.3℃
  • 맑음대전 31.5℃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8℃
  • 맑음광주 30.4℃
  • 맑음부산 32.9℃
  • 맑음고창 31.2℃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9.7℃
  • 맑음보은 28.0℃
  • 맑음금산 28.4℃
  • 맑음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제 31.4℃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세무사 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 발표…"축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일 국세청의 세무사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사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70명 증원(770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적극적인 하향 건의로 지난해 세무사 선발인원과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됐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2018년 최소합격인원을 2017년 선발인원인 850명에서 1000명으로 150명 증원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선발인원에서 100명이 늘어난 1100명으로 증원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에는 180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에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세무사 선발인원 관리를 통해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할 것”을 수 차례 건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2018. 4. 26.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 18,600여명에게까지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 상태인데, 국세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자를 증가시켜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년 기준으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한 인원은 240만명에 이르고 있음)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시험 수험생과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에 비해 10% 증원된 것과 같이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무사 선발인원은 당연히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자격사의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세무사 선발인원을 동결시킨 것은 선방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크다”면서 “향후 세무대리인의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세무사 선발인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송두한의 경제평론] 자영업 위기, '이자감면 프로그램' 즉시 가동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이면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가계부채 문제이며, 그 트리거는 자영업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리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같은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적기임에 분명하다. ▮ 먼저, 자영업대출이 왜 금융리스크를 초래하는 중대 위험인지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대출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832조원으로 1년 전(700조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에 견줘 5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 속도도 가파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대출이 주로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이나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26%, 4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