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맑음동두천 9.8℃
  • 구름조금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0.9℃
  • 구름조금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3.1℃
  • 구름조금광주 13.4℃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1.6℃
  • 맑음제주 16.3℃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세무사 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 발표…"축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일 국세청의 세무사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사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70명 증원(770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적극적인 하향 건의로 지난해 세무사 선발인원과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됐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2018년 최소합격인원을 2017년 선발인원인 850명에서 1000명으로 150명 증원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선발인원에서 100명이 늘어난 1100명으로 증원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에는 180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에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세무사 선발인원 관리를 통해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할 것”을 수 차례 건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2018. 4. 26.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 18,600여명에게까지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 상태인데, 국세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자를 증가시켜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년 기준으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한 인원은 240만명에 이르고 있음)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시험 수험생과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에 비해 10% 증원된 것과 같이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무사 선발인원은 당연히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자격사의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세무사 선발인원을 동결시킨 것은 선방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크다”면서 “향후 세무대리인의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세무사 선발인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