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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세무사회, 사랑의 열매에 코로나19 감염증 지원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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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의 경제평론] 자영업 위기, '이자감면 프로그램' 즉시 가동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이면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가계부채 문제이며, 그 트리거는 자영업대출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발 부채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리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발 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같은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적기임에 분명하다. ▮ 먼저, 자영업대출이 왜 금융리스크를 초래하는 중대 위험인지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대출은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대출은 832조원으로 1년 전(700조원)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에 견줘 5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 속도도 가파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대출이 주로 저소득 ∙ 저신용 계층이나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26%, 4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