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맑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3.0℃
  • 구름조금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1.9℃
  • 흐림대구 4.3℃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 한국세무포럼 개최

매월 한국세무포럼 개최…연구 발표 독려와 정책 대안 제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위해 열린다. 제1주제는 강남대 김병일 교수가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손영철세무사사무소)가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뒤이어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화우세무법인)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김갑순 동국대 교수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위해 웹 세미나로 현장 중계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럼 당일인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등록하여 시청하면 된다. 포럼 참여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참여자 제한도 두지 않는다.

 

한국세무포럼 발표 자료는 포럼 시작 하루 전 웨비나 홈페이지(http://kacpta.mlive.kr)에 공개할 예정이며, 포럼 당일 채팅 창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접수하면 질의응답 시간에 확인하여 답변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의 정기적 개최는 회장 취임 전부터 세무사들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한국세무포럼은 1만4천여 회원들과 유관학회 및 기관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여 향후 조세 분야의 새 역할 모델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국세무포럼을 시작하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매월 정기적인 세무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