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29.9℃
  • 맑음강릉 29.4℃
  • 맑음서울 32.5℃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6.7℃
  • 구름많음고창 28.2℃
  • 흐림제주 26.7℃
  • 맑음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되팔이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통관실적을 보면, 19년도에 4만4306천건에서 20년도 4만9635천건, 그리고 21년 4월 기준 1만9335천건들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하였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이 때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했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례2)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개인의 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민이 해외직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및 '해외직구 Qn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