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주제로 올바른 직구 방법 제공
홍보대사 진기주 참여…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맞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과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됐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