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2주일여 앞두고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우려와 투자자 보호 대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의 주제는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중간결과 발표 및 투자자 보호 대안’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핀테크학회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특금법 요건을 구비해 운영 중인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만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반면, 그 외 20여 개의 중견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신청조차 못해 보고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음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개회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및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 중간결과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주제발표를 했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김형중 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 신청조차 못한 것은 지난해 3월 특금법 국회 통과 이후 정부 당국의 행정 부작위 및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발표는 9월 8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의한 중간 조사결과이며,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김치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3조 원을 상회한다‘고 발표하고, ’9월 중 발표되는 최종 결과인 경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학회장은 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코인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 원을 상회하는데 손실금액이 5,500억 원인 옵티머스 펀드, 1,000억 원인 머지포인트 사건과 비교하는 게 민망하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줄 아무도 모른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래서 김형중 학회장은 “2017년 최초로 일본 금융청이 16개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했는데 한국도 10개 이상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서 1차로 3조 원 이상의 법정화폐를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2차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거래소들을 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강준우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 등 거래소 관계자들은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1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중 학회장도 ’오늘 발표는 중간 조사 결과이며, 9월 중에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포함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 관계자들은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 부작위와 직무유기에 의한 정책 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명계좌 발급 조기 진행 등 거래소 신고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도 개회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핀테크학회 등 주최 측에서는 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업무일 수가 7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면담에 이어, 해당 포럼이 진행된 9일 오후 FIU 면담 등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야 가상자산특위 등 국회는 물론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등에 이를 검토 및 반영해 주도록 신속한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민형배 TV와 코어닥스 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관련 자료도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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