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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임재현 관세청장, "고의적 탈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MEGA-FTA시대를 위해 기업 FTA 활용 지원'을 강조했다.

 

31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성과 함께 수출과 무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IT 등 핵신산업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겠다"며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해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MEGA-FTA 시대가 도래될 것을 시사하면서,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여야 한다"며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의적 탈세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청 소관세수 60.4조를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재현 관세청장은 "마약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다짐했다. 해외직구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이 새로운 무역 주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개인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자세 확립'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관세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업무 전반의 구조적 문제, 사각지대 등을 살펴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사업추진 과제로는 ▲바이오·IT 등 핵신산업 물류·보세제도 혁신 ▲소관세수 60.4조 확보 ▲K-브랜드 둔갑 등 공정무역 위반행위 근절 ▲개인무역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공직자 자세 확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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