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화)

  • 맑음동두천 25.9℃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6.9℃
  • 맑음대전 27.1℃
  • 구름조금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3.1℃
  • 맑음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6.1℃
  • 맑음고창 26.3℃
  • 구름많음제주 25.5℃
  • 맑음강화 24.9℃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6.4℃
  • 구름조금강진군 27.1℃
  • 구름많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 개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300여명, 2일 오후 5시 30분 대법원 판결 규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는 국가가 시험으로써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인정한 직역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자격사”라며 “대법원이 각 자격사의 고유업무에 있어서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러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협의회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현장에서 낭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수사권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세 사업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노무사의 보호를 받아 왔던 그들의 권리가 사라졌다”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러한 판결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전 회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해 왔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대법원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만능주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부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무한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